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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보전은 농산물 수급안정 근본 해결책 될 수 없어”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는 지난 3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농어업위 농어업분과위원장인 서울대학교 김한호 교수, 인천대학교 김종인 교수, 농림축산식품부 최명철 식량정책관이 주제발표를 했다. 김한호 농어업분과위원장은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해외 농업정책’ 발표를 통해 농산물 가격위험에 대응한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제도를 소개하면서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은 미국·일본 등 어느 나라에서든지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가격지지 또는 정부 매입 등을 통해 예산과 정부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정책을 지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하며,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위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는 생산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대학교 김종인 교수는 ‘양곡 관련 법 개정 논의와 과제’ 발표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생산비 등을 반영한 가격 보전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가격 신호에 따른 수급 조절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라고 밝히고, “가격보전은 공급과잉 확대를 야기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최명철